물러서지 않은 韓 “의료개혁 동력은 ‘국민’…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

당정 정면충돌 우려 확산 속
“다양한 민심 듣고 대안 제시한 것”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9 안주영 전문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료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견해차와 관련해 “의료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동력은 국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비치는 데 대해 한 대표는 “당정 갈등이라는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할 가치”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응급실·수술실 상황이 대안·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심각하다면 실효적 대안이 무엇이 있는가 등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본인이 제시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다만 이런 대안 제시에 대해 당정 갈등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거나 보도하는 분도 많다”며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의 이날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한 시간여 앞두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는데, 한 대표 역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 등을 중심으로 한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일각에서 호도하는 것처럼 마치 보여주기식으로 갑자기 공개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 식의 호도는 건설적인 대안과 논의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응급실 현장을 쭉 다녀봤으면 좋겠다”며 여당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요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신 부총장은 “의사 출신인 인 최고위원은 의료와 광범위한 접촉을 하면서 의견 수렴을 해왔다”며 “(한 대표의) 중재안을 만드는 데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정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표가 유예안을 제안한 이후 대통령실과 지도부의 만찬이 연기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불참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