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윤대통령 4+1개혁, 당정협력·여야협치로 동력 키워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9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현장,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 등을 가보라.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고, 채상병특검법 도입 요구에 대해선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과 관련해선 "저도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를 한 일이 있다"며 '임의조사'가 원칙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방통행식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했다"고 혹평했다.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보면 현실 인식을 두고 당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의료대란만 놓고 봐도 그렇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중재안에 대해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직전 최고위원회에서 "여론과 민심을 다양하게 들어본 결과 현 (응급실과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실상 반박했다. 채상병특검법 논란도 비슷하다. 한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을 대안으로 거론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은 "수사(경찰)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의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두고서도 한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30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이 갑자기 연기됐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공지를 듣고서야 만찬 연기 사실을 알았다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단호하고 확산에 찬 어조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증원에 대해선 "이제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뜻을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현 내각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집념과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문제는 개혁이 말처럼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대와 계층, 지역별로 입장이 다르고 그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대타협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으로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고 했지만, 그럴수록 야당과 더 자주 만나 설득 노력을 펴야 한다. 여당 지도부와 소통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극단적 여소야대 속에서 이제 두 달여 뒤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다.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상 과단성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안팎이다. 윤 대통령의 다짐처럼 '4+1'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의 과제이지만, 그러려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부터 확보해야 한다. 당정 협력과 여야 협치에서 그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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