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합의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尹대통령…반응은 ‘글쎄’

윤석열표 연금개혁 윤곽 드러나…세부안은 9월 초 발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 골자
국회 합의 필수인데 野 “국민 희생 강요하나” 평가절하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윤석열 정부표 연금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세대별로 내야 하는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을 함께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연금개혁의 세부적인 모수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데다, 개혁안 통과의 키를 쥔 국회에선 여전히 합의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부안대로 개혁에 성공할 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쉬운 길 가지 않겠다"…연금개혁 드라이브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윤석열표' 연금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3대 키워드로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논의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 조정에 집중돼 있었다면, 논의를 더 확장해 공적연금 개혁을 포함한 개혁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한다. 자동 안정장치는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 성장률 등에 맞춰 연금 보험료율과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개국이 이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연금 선진국'의 사례를 본 따겠다는 의미다.

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한다. 이날 발표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진 않았지만, 세대별 보험료 차등화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바 있다. 보험료를 3%포인트 인상할 때, 중년 세대는 매년 0.5~1%포인트씩 올리고 미래 세대는 매년 0.3%포인트를 올리는 식이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함께 개혁한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늘리고,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는 연금 고갈이 저출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출산 크레디트' 제도도 검토 중이다. 아이 한 명을 낳을 때마다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는 방식이다. 남성의 군복무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군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검토 중이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개악' '낙제점' 평가절하…윤석열표 연금개혁도 '첩첩산중'

구체적인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오는 9월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연금 개혁이 완수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전 세계 유례없는 시도인 데다,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은 이전 정부에서 논의된 적 없는 개혁안이라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연금개혁 합의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평가 절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발동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모수 조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조차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전망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안은 '차등적으로 더 내고 모두가 덜 받는' 개악"이라며 "국민의 노후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더 걱정하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다른 연금을 통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