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연성 확보해 근로자 선택권 확대···저출생, 수도권 과밀 해소가 해결책"

■尹대통령 국정브리핑-노동·교육개혁·저출생 극복
효과없던 대책은 원점 재검토
국가가 돌봄 '퍼블릭케어' 안착
인구기획부 조속히 출범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노동 개혁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으로 근로자·노동자가 노동시간, 노동 형태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교육 개혁의 방향성과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 개혁을 “근로 형태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뿐 아니라 3시간·5시간·6시간 등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임금 구조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면 정년이 지나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원청이든 협력 업체든 하는 일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도 유연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외국에서 유연성이라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한 뒤 “미조직 근로자 보호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하고 공제 조합이나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개혁은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직업계고, 대학, 산업 현장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대학 혁신을 위해서는 글로컬 대학 육성과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를 제시했다.

저출생 위기 대응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며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Key)는 바로 정주 여건, 바로 교육과 의료”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책 체감도와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 등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라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