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韓美日 캠프데이비드 협력 불변···한미 확장억제 견고”

■외교안보
미일 리더십 교체 속 "효력 그대로 인정될 것"
"美, 북핵 용인않을 것···현실화 시 NPT 무너져"
"통일 독트린,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 갖자는 것"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뀌며 국제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에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국의 정치 환경 변화에도 확장 억제 등 기존 협력 체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협력 방향에 관한 질문에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올해 11월 5일(현지 시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일본은 다음 달 27일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른다.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다음 달 방한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다. 저는 늘 열려 있고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가을에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 정책에 북한의 비핵화가 빠져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는 만큼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가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며 견고해지고 잘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 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라며 “새로운 것을 낸 게 아니라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어렵지만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가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해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얻었지만 꾸준히 국권을 되찾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모두가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일도 그렇다고 본다”며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뀔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 통일 독트린에서 말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