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청소년 선도 위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경미 소년범 선도를 위한 제3회 선도심사위원회"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9일 청소년 선도를 위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청구권 및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근거로 하며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미 소년범에 대한 처분결정 및 위기청소년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이번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소액 도박 소년범 등 9명의 비행청소년에 대해 사안 내용과 반성도,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 선도프로그램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및 즉결심판 청구 처분결정을 했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 소년범 등 비행청소년에 대해 일률적인 처벌보다는 스스로의 행위가 범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중요하다"며 "선도심사위원회의 경미 소년범 맞춤형 사건처리를 통해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 계도를 통해 소년범 재범 감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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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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