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 브리핑] 장년 1%p·청년 0.5%p 인상, 형평성 제고… 尹, 연금 승부수

'연금개혁 3대원칙' 지속가능성·세대간 공정성·노후소득 보장
전문가 "구조개혁은 재원개혁… 월급 깎고 개혁이라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돼온 연금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중장년의 보험료율을 청년에 비해 더 올리는 '차등 인상' 방안과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한다.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받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 소진 연도를 고작 8~9년가량 늦추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자동 안정장치' 도입으로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 지급액, 수급연령, 보험료율 등이 연금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자동 안정장치를 설계해 도입할 경우,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가 지급보장의 법제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 속도의 연령대별 차등화 방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 구체적인 연금개혁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이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5년 소진된다. 소진 시점은 당초 2057년이었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2년 당겨졌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장년층에게는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에게는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장년의 부담을 청년에 비해 높게 설정해 청년층의 반발을 해소하고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연금기금 지지층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자동 안정장치와 차등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연금에는 기초연금도 있다. 국가가 해주는 복지제도의 기능이다. 소득재분배 역할도 한다"며 "조금 냈으니까 덜 받으라고 깎는 게 아니라, 빈곤율이 높으니까 국고가 투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노후소득 보장을 자산 소득을 배제한 채 임금 소득에서만 부담하는 것도 문제"라며 "구조개혁은 재원 개혁이 돼야 한다.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느냐 급여를 얼마나 깎느냐를 구조개혁이라고 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 인상이 지금 당장은 청년들이 더 이득을 보는 건 맞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은 아니다"라며 "결국 도돌이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도 손볼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어르신들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