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딥페이크 피해 사례 517건 확인”...학생 304명 달해

교사 204명·학생 304명·교직원 9명 피해
응답자 62.3% “적절한 수사 이뤄지지 못해”여성단체 “현실 방관한 정부에 책임 촉구”
30일부터 매주 금 강남역서 ‘이어 말하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8.29 연합뉴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가 확산하며 정부와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에 나선 가운데 딥페이크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학교 구성원이 500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 현장과 여성계에서는 유포 영상 삭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와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교내 불법 합성물 성범죄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접수된 신고 2492건 중 517건(20.7%)은 딥페이크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사례였다. 각각 교사 204명, 학생 304명, 교직원 9명이었다. 특히 불법 합성물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이나 됐다. 협박을 받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피해를 파악한 사람은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이었다. ‘피해가 의심되지만 피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26.3%였다.

또한 응답자의 62.3%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적절한 수사와 합당한 사법절차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우선 과제(복수 응답 포함)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영상 삭제 지원’(76.4%)과 ‘불법 합성물 소지와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과 처벌 강화’(81.2%)를 고른 응답이 많았다.

실제로 한 신고 학생은 불법 합성물이 텔레그램에 유포됐지만 경찰에서 수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학생은 초등학교 동창이 자신의 사진으로 합성한 사실을 학교에 알렸지만, 학교는 ‘친구끼리 사과하고 넘어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도 이날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 아니라 분노”라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감히 ‘능욕’할 수 없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0일부터 매주 금요일 강남역에서 여성들이 모여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어 말하기’를 예고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고객센터 공지사항 등을 통해 “카카오 서비스에서 딥페이크 이미지 등 관련 콘텐츠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네이버도 전날 딥페이크에 대한 신고 채널을 안내했다.

김우진·김서호·박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