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요구 언론인에 첫 유죄 선고…언론 자유 후퇴

29일 홍콩 스탠드 뉴스의 전 주필 정푸이쿤(오른쪽)과 전 주필 대행 패트릭 람이 홍콩에서 선동적인 출판물을 공모한 혐의로 심리를 마치고 지방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홍콩 로이터 연합뉴스

홍콩 법원은 29일 언론매체 스탠드뉴스에 선동적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전직 뉴스 편집자 2명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홍콩의 언론 자유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명의 편집자인 정푸이쿤과 패트릭 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뒤 언론인에 적용된 폭동 선동 첫 유죄 판결이다. 스탠드뉴스의 지주회사인 베스트펜슬홍콩에 대해서도 선동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스탠드뉴스가 2020~2021년에 베이징 정부와 홍콩 당국, 국가보안법 등을 비하하는 17건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유죄 판결은 2021년 12월 수백 명의 경찰관이 스탠드 뉴스 사무실을 둘러싸고 자료를 압수하고 직원들을 체포한 뒤 거의 3년 만에 이뤄졌다. 스탠드 뉴스는 압수수색 며칠 뒤 폐쇄됐다.

한때 홍콩은 아시아 언론 자유의 보루였지만 2020년 베이징이 전면적인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뒤로 언론 자유는 괘멸적 타격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스탠드 뉴스와 빈과일보(애플 데일리) 등 언론사는 문을 닫았다.

몇몇 외국 언론사와 비정부 기구들은 정치 지형 변화를 우려해 사무실을 타이베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많은 국제 언론사들은 여전히 홍콩에 터를 잡고 있다. 아직까지는 홍콩을 대체할 도시가 없는 탓이다.

홍콩과 베이징 당국은 홍콩국가보안법이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흔들리던 아시아 금융 허브 안정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언론의 자유를 국가 안보 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판과 반대를 불러일으킨다고 반박한다.

현재 국가보안법 반대자들은 대부분 감옥에 있거나 해외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선 로도 포함돼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중국 지도자들을 비판한 언론 재벌 지미 라이도 외국 세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에서 홍콩은 180개국 가운데 135위를 차지했다. 2002년 18위에서 2019년 73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올해 중국은 179위를 차지했다.

류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