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 보험료 세대별 차등화"… 힘들지만 가야할 길이다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급 지급 보장 법제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 자동안정장치 등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도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불발되고 22대 국회 들어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연금개혁 틀을 제시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가 크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목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개혁의 동력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개혁안의 최대 핵심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다. 연금 수령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장년층은 보험료율을 빨리 올리고, 청년층은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할 청년층의 연금개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방식이다. 모수개혁만으로도 '재정 안정이냐' '소득 보장이냐'를 놓고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은 자칫 세대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장년층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대여명·출산율 등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장치는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수급액 감소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모두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연금개혁은 없다. 윤 대통령도 국정 브리핑에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은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공감대 확대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9월 초 발표할 개혁안에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담아야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를 뺀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넘겼던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해선 안된다. 국회도 특위를 하루빨리 발족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개혁이 늦어지면 기금 손실액은 하루에만 100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