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정 문제 없다…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종합]

尹, 2시간 넘게 국정 브리핑 이어 기자회견
"의료개혁 10~15년 지금 할 수밖에 없어"
"전 영부인 조사, 저도 검사 때 찾아가 조사"
영수회담 사실상 거절…"국회 정상 기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기간 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지금 아니면 때를 놓친다며 강행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최근 의료개혁과 관련해 불거진 여당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긴밀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전혀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자 원고지 95매, 1만 1175자 분량의 모두 발언을 40여 분 발표한 윤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들 질문을 받았다.

질문은 의료개혁 문제에 집중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증원 유예'를 들고 나오면서 최근 의대 정원 문제가 다시 급부상했다. 윤 대통령도 이 답변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

그는 증원 규모 조정 등 타협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미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 때 다 말씀드렸지만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 왔고.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료계가) 어느 정도 증원이 필요한지 한 번도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의료 추계가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만 5000명이 부족하다. 다른 OECD나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된다. 부득이하게 (지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사진=뉴시스]

◇"의료계, 답 안 내놓고 '무조건 안 된다'"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답답함도 감추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 왔다"면서 "그런데 그게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의료개혁 문제로 터져나온 당정 간 파열음에 대한 질문에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지난 총선 때부터 시작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립각은 '김경수 지사 복권', '제3자 추천 특검법',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등을 거치며 여당 지도부 만찬 연기로 표면화 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당정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당 관계자들이) 저한테 찾아오기도 한다"며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 드리기가 참 어렵다"고 솔직히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참모들과도 많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여야 간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해 당장 영수회담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사진=뉴시스]

◇"저도 검사시절 전 영부인 찾아가 조사"

다음 달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수사 처분에 대해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했다. 또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반쪽짜리 광복절 기념식에 이은 '뉴라이트' 인사 등용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했다. 그는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우파인데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다"면서 "언론에서 제가 그동안 본 거하고 다른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지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출석해 같은 현안을 묻는 야당 의원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김 관장은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고, 국가보훈부 제청을 받아 한 인사라면서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 중 핵심 주제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소득보장 등을 3대 원칙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곧 정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수 조정을 통해 연금재정이 바닥나는 걸 조금 연장하는 게 아니라 연금 운용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연금 선진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는 자동재정안전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재정안전장치는 경제 상황과 평균 수명 증가,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한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 소득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며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08.29. [사진=뉴시스]

◇"원전 경쟁 치열…체코 수주 걱정 말라"

경제 분야에선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추진 이후 최대 쾌거인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의 '중도파기 위험'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원전은 국가 간 관여가 굉장히 깊은 전략산업이다. 국제적으로 수주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꼭 안심할 수는 없다"며 "계속 정부와 한국전력, 한수원, 국내 민간기업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계부채 확대와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결정의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에 대해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조짐이 보이니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거리는데 집값은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도 늘리면서 잘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도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를 통해 이렇게 (집값이 상승)된다고 하면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선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고, 우리 정부 들어서 1.3% 늘었다"며 "가계부채는 2000조가량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GDP 대비 100%에 가까웠고,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4.08.29. [사진=뉴시스]

◇"바이든·기시다 퇴임해도 한미일 관계 공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올해 임기를 마치는 상황과 관련한 한미일 관계 문제가 질문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된다"며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저는 늘 열려있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