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현장 조작' 관리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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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가져다 둔 아파트 관리소장이 속한 관리업체의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업체 A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며, A 대표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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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