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휴스템 이상은 대표 1심 징역 7년…법정구속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 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늘(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오늘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3년을 선고하거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에서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수수액이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 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스템코리아는 수익이 보장된다며 사실상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6월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4년간 성추행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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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