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의학연, 천안 설립이 맞고 예산 배정돼야

천안시 제공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치의학연 관련 사업 예산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29일 "천안 설립을 조기에 확정했다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됐을 것"이라며 "(입지)공모를 염두에 두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치의학연 설립 사업비가 내년 예산안에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복지부가 부처 단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탓이 크다. 내년에 반영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할지 모르나 그러면 개원 목표연도도 지연된다. 초기 집행 예산이 없으면 내년 한해를 사실상 공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기본·실시설계를 위한 업체 선정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도 가용 예산이 없으면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방법은 이 의원이 밝힌 대로다.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치의학연 설립 관련 항목을 신설해 적정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 동의를 얻으면 증액이 가능하며 복지부도 이를 마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치의학연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과잉 경쟁 조짐도 우려감을 가중시킨다. 치의학연은 충남도·천안시가 발굴한 정책 제안을 정부가 수용해 본격화된 사업이다. 천안 설립을 전제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체도 지역 정치권이다. 뿐만 아니라 치의학연 천안 설립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치의학연 입지로 천안 외에 다른 지역이 선택지가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충남에서 시종 '재주를 부린' 사업이면 그에 따른 기대이익 또한 충남으로 수렴되도록 하는 게 맞는다. 천안 입지의 경우 치의학연을 유치하겠다며 뒤늦게 바람잡고 나선 부산, 대구, 광주 등과 비교할 때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다. 부지를 매입해둔 상태여서 정부 재정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치의학연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산업보건진흥원이 수행중이다. 연말 경 중간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천안 설립이 도출돼야 하며 국회는 사업 예산을 살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