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형량 이렇게 낮췄다"…딥페이크 피의자 겨냥한 '법률 광고' 봇물

쏟아지는 '딥페이크', '중학생' 키워드 광고들…"사안 중대하면 기소유예 불가능" 목소리도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 중학교 3학년 A군은 동급생 B양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나체 영상으로 합성해 친구들과 공유했다. 형사고소를 당한 A군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 조언에 따라 A군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A군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텔레그램상에서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성범죄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법률 광고가 우후죽순 격으로 나타난다.

29일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카페 등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는 게시글이 다수 게재됐다.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딥페이크 변호사'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최근 5일간 올라온 법률사무소의 관련 글만 100여건에 달한다.

이들은 대체로 법무 법인의 활동 지역을 강조하면서 '딥페이크', '중학생' 등을 키워드로 광고글을 게재했다. 과거 딥페이크 범죄로 형사 고소된 미성년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와 법률 조언으로 기소유예를 선고 받는 사례 등을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B 법무법인의 광고에 따르면 미성년자 C군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여성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 C군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렸고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변호사 조언을 받은 C군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C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의자 자문과 피해자 고소대리 등을 함께 진행한다"며 "사안에 따라 피의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조언을 하기도 하고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검거가 안 됐음에도 자신의 행동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변호사로서 피의자에게도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형량 감형을 위한 대처법을 안내하는 법률사무소도 있다. 해당 법률 사무소는 블로그를 통해 △초범임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며 △진심어린 반성으로 자수할 것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 재활프로그램 참여 등을 조언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은 성범죄 형사사건 관련 인터넷 카페 등을 운영 중이다. 해당 카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등을 상대로 관련 법적 조언을 공유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각종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가입자는 2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안이 중대한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도와준다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형사 고소가 된 이후에는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대다수"라며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면 엄벌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6개월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 최대한 하한의 형을 받도록 변호사가 노력할 순 있다"며 "그 정도로 중대 사안에 대해선 기소유예 등을 받게 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의자 법률 자문 관련 게시물들에 대해 광고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거쳐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