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면 50만원 지급 추진

울주군의회가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자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유인책 마련에 나섰다.

울주군의회는 한성환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대중교통 이용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울산지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 2023년 670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울산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건수는 1600여건으로 1.7%(전국 평균 2.4%)에 그쳤다.

특히, 울주군 고령 운전자 반납 건수는 290여건으로 5개 구·군 평균을 밑돌았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면허증을 반납하는 울주군지역 고령 운전자는 울산시가 지급하는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외에 군이 지급하는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군 자체 대중교통 이용 경비 지급 규모는 50만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한성환 의원은 "울주군의 경우 면적이 넓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특성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증 반납 비율이 낮다"며 "추가 인센티브 지급이 면허증 반납 유인책으로 작용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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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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