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 기각…與 "명백한 정치보복" 野 "상식에 부합 못해"

국힘 "이재명 방탄 위해 수사검사 겁박…사법체계 농락"
민주 "사법시스템 통해 심판 못해…법사위서 실체 규명"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공동취재)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조현기 구진욱 기자 = 여야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자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탄핵은 정치보복이었다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에 공지글을 통해 "이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 중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실체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애초에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협조를 거부했다"며 "엄연히 이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헌재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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