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심의 본격화…한수원 신청 8년 만

원안위, 건설 허가에 대한 본격 심의 착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尹 정부서 '부활'
연내 심사 끝나면 허가 신청 8년 만에 첫삽

신한울원전 1·2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윤석열 정부 ‘탈원전 폐기’ 정책의 상징인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건설 허가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29일 제199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찾아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면서 사업 재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2022년 7월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2017년 이전 심사 답변에 대한 유효성 검토자료와 사고관리계획서 작성계획서 등을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22년 8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1894건에 대해 질의했다.

쉽게 말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조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KINS는 심사 결과 ▷건설 기술능력 ▷위치와 설비 기술기준 ▷환경 위해성 ▷품질보증계획서와 해체계획서 ▷중대사고 정책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안전성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는 의견을 원안위에 심사보고서로 제시했다.

원안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심사보고서를 사전 검토한 결과 심사가 적합하게 수행됐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적절히 제시돼 KINS의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번 심사가 올해 안에 끝나면 신한울 3·4호기는 한수원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만에 첫 삽을 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