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력 매년 늘어도 반복되는 금융사고…“전문성 가진 외부인사 필요”

5대 은행 준법감시인력, 반년 사이 50명 늘어도
금융사고 규모 오히려 커져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 늘려야”

국내 4대 시중은행. 연합뉴스

은행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인력이 매년 수십명씩 늘었지만 대형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감시 인력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 유입을 늘려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상반기 준법감시인력은 총 40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353명에서 반년 동안 50명 늘어난 수치다.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따라 국내 은행은 2025년 말까지 자금세탁방지 인력 등을 제외한 준법감시 인력 비중을 전체 임직원 대비 0.8% 이상 확충해야 한다. 2022년 11월 당시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근무자 비율 제한 등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준법감시인력 비중은 국민은행이 약 0.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한은행이 0.78%, 우리은행 0.68%, 하나은행 0.66% 순이다. 농협은행은 준법감시인력 비중이 약 0.41%에 그쳐 지난 23일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인력 확충을 위해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다만 준법감시인력 증가 추세에도 금융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5대 은행의 경영공시를 분석해보니 2021년 43건이던 금융사고는 2022년 40건, 지난해 36건, 올해 1분기 6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대형 사고에 속하는 100억원대 이상인 사고는 3년 동안 4건 공시됐는데, 이 중 절반인 2건이 올해 1분기에 공시됐다. 여기에 2분기 경영공시에는 100억원대 이상 대형 사고가 최소 3건 이상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단순 인력 증원을 넘어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준법감시인은 모두 은행 내부 출신이다. 내부 세력 견제가 어렵고 법적 검토 이상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관련 경력(준법, 감사, 법무 등)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손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