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에 與 "사필귀정" vs 野 "야속한 현실"

국민의힘 호준석 "정치적 뒷배 전교조에 빚 갚겠다는데 내려진 엄정 판결"
민주 조승래 "해직교사 복직이 해직 사유 돼…많은 혁신 성과 있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29일 호준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법의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조희연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 대한 심판"이라며 "그런데도 조 전 교육감은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교육은 대한민국 미래의 근간이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다시는 우리 교육계에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해직 교사의 복직이 교육감의 해직 사유가 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 교육감 재임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과 서울형 혁신학교의 안착, 특수학교 확대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까지 교육 혁신을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가 있었다"며 "한순간에 교육의 수장을 잃은 9백만 서울시민과 교육공동체를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성과가 교육감 한 사람의 진퇴로 무위가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로운 교육 혁신의 길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당 워크숍이 열린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특별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한 정책이었다"며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결정을 문제 삼아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교육감을 하차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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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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