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연찬회서 쓴소리…"민주당은 악착같은데 국민의힘은 점잖아"

장영수 교수 "野 탄핵소추 오남용에 대응 미흡…탄핵제도 잘 모르나"

(인천=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대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29일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나왔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특강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강행된 '탄핵 공세'를 예로 들어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가장 강도 높게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야당의) 탄핵을 비판해야 할 사람들이 의원들인데, 정작 별로 듣지 못했다"며 "일부 전문가는 의원들이 탄핵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소추 오남용의 문제점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이 아주 좋은 기회, 약점을 포착하고도 넘기는 것이 아닌가. 전략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제가 하나 있으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지만, 국민의힘은 너무 점잖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갑갑해하는 지지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탄핵소추권 오남용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문제가 끝나리라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면 (검사 탄핵안) 기각 결정이 나와도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자진사퇴로 대응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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