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 낮춰야"

[5시뉴스]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하고,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불법 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과 핫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고생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 촉법소년 연령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입법을 위해 여야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31838_365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