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내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금리인하 결국 실행되겠지만
효과 체감까지 오래 걸려
소비 진작시킬 재정정책과
상속·증여세 개편 서둘러야

경제가 어렵다. 특히 중소상공인, 골목상권이 느끼는 경기는 한겨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로 지난해 1.4%보다 높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비, 투자 등 내수는 부진한 탓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소매판매 증가율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내수 관련 고용지표도 코로나 위기 때만큼 얼어붙고 있다.

내수 부진의 원인은 고물가와 고금리다. 소득이 다소 늘었지만, 물가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주머니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3.50%까지 가파르게 높임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증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은 대부분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어 금리 인상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최근 10년 전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 코로나 시기에 억눌러온 충격이 현재화하고 있다. 해외여행이 늘고 직장 회식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도 여행, 호텔, 식당 등 내수 업종에는 이중고를 안기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6%를 넘어섰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7월 2.6%로 낮아졌다.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로 물가 목표치(2.0%)에 근접했다.

특히 국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던 미국발 고금리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8월 23일 개최된 잭슨홀 미팅에서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 과거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망설임 없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내렸다. 미국의 금리 인하 드라이브에 우리도 함께한다면 고금리 체제가 짓눌러 온 경제의 숨통을 뚫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인하는 경제의 모든 부문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강력한 것이 사실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실물경제 지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특히 중소상공인, 자영업 등 취약계층은 부실 위험 등으로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수만 생각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빠르게 내리자니 가계부채, 부동산 등이 걱정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취약 부문을 바로 도울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 진작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면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도입했던 상생소비회복지원금을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을 나누어주기보다 지역상권이나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소비를 하면,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소비 지원 효과가 민생회복지원금보다 높기 때문에 약 5조원만 써도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개편도 내수 회복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시대 변화에 맞는 범위 내에서 부모 세대의 부를 자식 세대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고친다면 중산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비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이 줄어 국내 투자와 고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소비지원책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 재정건전성은 언제나 지켜야 하는 불문율이라기보다 어려울 땐 재정을 풀고 호시절에는 조이는 가운데 지켜져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소상공인을 대거 돕겠다지만, 타이밍을 놓치고 훨씬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이다. 가을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금 나서야 한다.

[최광해 칼럼니스트·전 국제통화기금 대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