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연욱,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불법운영 지적

불법고용, 탈세 프랑스 현행법 위반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수영) 의원은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홍보관인 코리아하우스 운영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연욱(수영) 의원.

정 의원은 “코리아하우스에서 일했던 프랑스 현지 유학생 등 운영요원들이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국내법으로 운영요원을 고용했다 하지만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프랑스 당국에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 현지에서 ‘탈세 먹튀’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행사 운영요원을 고용하면서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불법고용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고용·거래 흔적을 지우는 일종의 ‘블랙’이라는 관행이 행해졌다. 또 대한체육회는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업무 보조’ 담당 운영요원을 코리아하우스 개관식 케이터링(CJ에서 운영) 지원업무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했다. 케이터링 지원업무에 참여했던 한 운영요원은 “장갑과 세제도 없이 설거지를 했다. 음식을 나르고 잔반을 처리했다. 5층 높이 계단으로 냉장고도 옮겨야 했다. ‘음식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집에 돌아갈 줄 알라’는 폭언을 듣기도 했다. 지하조리실은 굉장히 불결한 상태였다. 음식 원재료와 완성된 음식, 남긴 음식, 설거지통이 한 공간에서 뒤섞였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대한체육회는 프랑스어·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 ‘프랑스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추가근무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코리아하우스 관계자는 “비영리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본래 자원봉사 포지션으로 모집했다. 수당 없이 근무하는 것은 힘들어 주최기관(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일종의 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이 프랑스 최저임금(SMIC)”이라고 운영요원들에게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한체육회는 코리아하우스 대행업체 선정 당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요원 1인당 시급 약 38유로를 예산으로 책정했다. 대행업체와 계약체결 후 행사규모를 키우고 운영시간을 확대했다. 애초 12명이던 운영요원도 34명까지 늘어났지만 사업예산은 추가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운영요원 임금은 최저시급인 11.65유로로 결정됐다.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대행업체와 유학생 등 운영요원에게 전가됐다. 추가된 운영요원 비용은 일종의 ‘임금 후려치기’를 통해 충당된 것이다.

코리아하우스는 예상보다 배가 많은 하루 방문객 4000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 이면에는 혹독한 근무환경이 존재했다고 운영요원은 증언했다.

정 의원은 “전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에서 불법이 횡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과거 관행적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 불공정(injustice), 어글리(ugly) 플레이는 더 이상 용납 안된다”며 체육계 낡은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