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섭 탄핵 기각에 "유감…실체 규명 노력 없어"

"애초에 검찰이 의혹 규명 요구 거부…실체 규명 노력 계속"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전고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에 검찰은 이 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협조를 거부했다"며 "엄연히 이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이정섭 검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몇몇 사유가 특정되지 않고, 일부는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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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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