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불붙인 尹…여 "9월 마무리" 야 "정부안 보고 결정"

내달 4일 정부안 발표…국회도 특위 구성해 논의 착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자동안정화장치' 이견 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4.5.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 연금개혁안이 정부안 발표를 거쳐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한 '세대별 보험료 차등 납부'와 '자동안정화장치'를 두고 이견이 커 접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연금개혁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원장에 박수영 의원, 간사에는 안상훈 의원을 임명하며 당내 특위를 꾸린 상태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을 서둘러 9월에는 연금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연금 구조개혁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여야 동수의 연금 특위 구성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복지위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특위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지난 22일 "모든 것은 열려 있다"면서도 "우리가 어떤 단위를 꾸려서 논의할지는 정부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또한 전날 MBC라디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연금 문제가 21대 때 마무리하지 못한 채로 넘어온 숙제로 남은 만큼 대통령이 내놓는 안이 좋은 안이면 잘 뒷받침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했다.

다만 특위에서 양당이 쉽게 합의안을 도출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도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간 세대별 보험료 차등 납부와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 꾸준히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소득 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양당은 연금특위를 꾸려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9%를 13%로 높이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의 경우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라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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