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안전성 검증 의무' AI 규제법 의회 통과

AI 관련 발표하는 알파벳 CEO 순다르 피차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AI 규제법안인 'SB 1047'이 찬성 41대, 반대 9로 의회를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이 강력한 AI 기술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AI 개발 기업은 다수의 사망이나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통제가 어려울 때는 작동을 멈추게 하는 예방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에 법이 적용돼 본사 소재지에 무관하게 대부분의 AI 개발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상원의원인 스콧 위너 의원이 발의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과 하원에서 쉽게 통과됐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가 다음 달 30일까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챗GPT 운영사인 오픈AI와 MS, 메타 등 대다수의 빅테크 업체들이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법안에 반대하는 반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공공에 위험이 되는 모든 제품과 기술을 규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31826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