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리 가능하다는데‥'응급실 뺑뺑이' 왜?

[뉴스외전]

*출연: 김광삼 변호사 / 문소현 기자

Q.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통과가 됐어요. 의료 공백이 큰 문제인데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Q. 그동안 명확한 법 규정 없이 진료 지원, PA 간호사들이 여러 업무를 해왔던거죠.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까? 그렇다면, 간호법 통과로 의료 현장에서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Q. 간호법이 사실 작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다가 1년 3개월 만에 통과가 된 거잖아요.

[환자 보호자 (그제, MBC충북 뉴스데스크)] "119에서 전화를 하더라고‥다 없대요. 병원이 갈데가‥대전에서 그래서‥여기(건국대 충주병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리 온 거지 119타고."

[119대원 (그제, 대구 MBC 뉴스데스크)] "구급대원입니다. 환자 문의‥"

[응급실 운영 병원 (그제, 대구 MBC 뉴스데스크)] "안 될 것 같습니다."

[119대원 (그제, 대구 MBC 뉴스데스크)] "병상이 있다고 돼 있어서요."

[응급실 운영 병원 (그제, 대구 MBC 뉴스데스크)] "저희 사람(환자) 많아요. 지금. 등록만 안 할 뿐입니다."

Q.그런데 정부는 계속 응급 의료 공백이 심각하지 않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응급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Q. 그런데 왜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는 것입니까?

[응급실 의사(어제)] "<응급실 기능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절반 정도로 봐야겠죠. 그것도 지금 점점 기능이 줄어들고 있다고‥"

[대학병원 의사 (어제)] "응급실은 와도 숨만 붙여 놓은 거지. 그다음 본과, 뒤에 있는 배후과에서 환자를 받아서 시술하고 살려야 하는데 그거 안 안 되면 환자(치료)가 안 되잖아요. 응급실 문제가 아니고 병원 전체의 문제에요."

Q. 원래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당직 전문의가 호출에 응해야하고, 무엇보다 의료법상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료법 자체가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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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31787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