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빼고 다자녀 정책 간담회 개최한 전주시…부모 대표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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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지난 5월 개최한 다자녀 정책발굴 간담회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철 의원은 29일 전주시의회의에서 열린 제 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다자녀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간담회에 초정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만든 자리에 시민이 빠진 것이다"면서 "게다가 부모 대표마저 공무원을 초청했다. 이는 전주시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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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지난 5월 개최한 다자녀 정책발굴 간담회에 대한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윤철 의원은 29일 전주시의회의에서 열린 제 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다자녀 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5월 2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간담회에 초정되지 않았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만든 자리에 시민이 빠진 것이다”면서 “게다가 부모 대표마저 공무원을 초청했다. 이는 전주시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게다가 전주시는 3차로 진행할 토론회도 관련부서와 공무원만 참석한 채로 진행하려다 전주시의회의 지적이 있은 뒤 부랴부랴 연기했다”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일반 시민을 제외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전주시정연구원과의 협업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김윤철 의원은 “앞서 전주시는 시정연구원과 협업 및 용역을 추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자녀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면서 “하지만 협업하겠다는 시정연구원에는 복지관련 부서나 연구원이 없다. 집행부에서 조사해준 의견을 토대로 정책집을 발간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이 협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참석자 대부분이 업무 담당자였던 이유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 도입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면서 “오는 10월에 개최될 토론회에서는 결혼과 출생, 양육, 돌봄, 청년대표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과 함께 다자녀 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협업과 관련해서는 “전주시정연구원은 사회복지 전공자는 없지만,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와 '전주시 생활인구 확대 방안 연구'와 연계해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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