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딥페이크 등 ‘新5대악’ 규정…범죄 연루자 재보선 공천 배제

신현의 객원기자 2024. 8. 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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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5대악'으로 규정,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해당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신5대악'으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렉카(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한 디지털범죄를 꼽고, 이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공천 배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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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9일 공천 접수…“가능한 추석명절 전까지 후보자 확정할 것”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 번째)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5대악'으로 규정, 10·16 재·보궐 선거에서 해당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재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방침을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공관위는 '신5대악'으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렉카(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한 디지털범죄를 꼽고, 이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공천 배제할 방침이다.

이번 재보선 대상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이다. 공관위는 "가능한 추석명절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해 조속히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9월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4일부터 9일까지다. 공천 신청자는 당비 90만원과 심사료 3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호남권인 전남 곡성과 영광 군수 공천 신청자는 심사료가 면제된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오전 회의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공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등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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