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상황인식 尹 "의대증원 마무리돼..개혁엔 필연적 저항"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2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중국집 장강 말고 장윤미, 강전애 변호사가 함께하는 시사맛집 장강! 두 분의 이름을 땄죠. 장윤미 변호사의 장, 강전애 변호사의 강 그래서 장강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 자세한 얘기 나누죠. 장윤미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강전애, ★ 장윤미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30여 분간 국정 브리핑을 겸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의 4대 개혁', 저출생 대응까지...기자회견도 아주 자세하게 2시간 가까이했는데 전반적으로 짧게 총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전애 : 일단은 처음에 국정 브리핑으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민생이 개선되고 있고 약자 복지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 경제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4대 개혁'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국정 브리핑은 한 지금 취임하시고 2년이 좀 넘었는데요. 2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종합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특히 4대 개혁, 연금개혁과 지금 의료개혁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진행하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정 브리핑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충실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기자회견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생각보다 좀 길게 해서 놀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느라고 많이 준비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약간은 조금 이따 우리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답변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지금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료계와의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잘 준비를 했고 국민들께 잘 설명한 국정 브리핑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미 : 저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 있다, 그리고 소통을 폄훼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자화자찬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좀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수치와 관련해서 수출 호조고 거기에 따라서 법인세 올라갈 거고 여러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었지만 이게 국민들의 체감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 그리고 가계부채 상당히 지표가 좋지 않거든요. 소상공인들 급여 생활자들 마찬가지지만 생활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좋다고 하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경제 너무 좋다 그리고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을 할 때도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지만 의문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 우리는 굉장히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여러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큰 뭐랄까요? 의문점이 풀리는 데 있어서는 미흡했던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 이익선 : 좋습니다. 아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다는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요청 거절 논란이 있어서 아무래도 의료 개혁에 기자들 관심이 더 쏠렸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전애 : 대통령께서 처음에 기자회견 들어가기 전에 국정 브리핑을 하시는 워딩을 보면은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계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료계에서는 증원을 반대하고 오히려 줄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은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1만 명 정도의 의사를 증원하는 것으로 그것이 정부에서 그동안의 의료계와 그리고 학계 그리고 연구소들과 함께해서 나온 수치가 1만 명 정도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내년 경우에 2025학년도에도 2천 명 증원하려고 했다가 의료계의 반발도 있고 지금 한 1509명 정도로 지금 줄인 상황이고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실상 대통령께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의료계와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이야기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의료계가 참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 이외에는 사실상 큰 단체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 그리고 전공의협의회 교수협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체들마다의 또 생각이 다른 부분들 그래서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는다. 어떤 과학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걸 나중에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답답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라는 표현을 처음에 브리핑에서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지금 이 정부에서는 계속 진행할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윤미 : 저는 대통령께서 일단 마이웨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측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랑 타협하지 않겠다 그거는 이제 국정운영의 자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좋아요.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 진짜 적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체감하잖아요.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진료를 제대로 제 시간에 받기 어렵잖아요. 수술 한 번 받으려고 해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게 의사 수가 과연 문제가 아닌가.. 국민들이 저는 큰 틀에서는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공백이 너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저항이 너무 거세니까요.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예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 의대 정원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 내후년은 좀 유예하는 게 낫지 않겠냐.. 대안을 내고 있기도 한데 그걸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김한규 민주당 의원 저번 주에 이제 아버지를 여위셨다고 하는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아버지도 이제 의사신데 그래서 굉장히 큰 분노가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22번, 머리를 다쳐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이게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이에요. 그럼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반발이 저는 의사들한테 또 명분을 준 것 중에 하나는 2천 명 대통령께서 대단히 과학적인 수치라고 이야기하시지만요. 이걸 취합하고 각 대학에 내려보내고 숫자를 취합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과학적인 산출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관련 자료나 아니면 회의록, 속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폐기됐다는 게 공무원의 답변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과학적인가.. 이게 과연 맞게 된 건가.. 아니면 주먹구구로 된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 큰 틀에는 찬성을 하지만 의사들한테 반발할 그리고 저항할 빌미를 준 건 또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검을 할 의사나 능력은 좀 없어 보였습니다.

◇ 이익선 : 근데 (의협 등은) 이익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게 맞는 일인가요?

★ 장윤미 : 일단 의사단체 처음에 지지율 지표를 보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반등했었어요. 의사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그게 좀 하락하는데 오히려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건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건 의사협회들을 저는 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정말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해결해야 되는 건 의사단체가 아니에요. 대통령이고 대통령실 정부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최소한의 플랜 a 플랜b 좀 정교하게 이 안을 가져갔던 건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여러 차례 저항에 부딪혔던 이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10년간 400명씩 올리겠다고 했는데도 안 됐었거든요.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 강전애 :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의료 개혁 관련해서 질문이 왔을 때 대통령께서 지금 의료계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시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사실상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여지를 열려주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대화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입장이기는 한데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의료계와 소통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더 보여주셨으면 어땠을까.. 지금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정말 국민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야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의사들에게도 출구 전략이라는 게 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를 증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 의견에 좌지우지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여야가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의사들의 저항이 생각보다도 너무 강하고 길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정부에서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의사들과의 대화 채널을 어떻게 열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라도 이야기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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