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AI 규제 법안 의회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

▲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인공지능(AI) 업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앞으로 주지사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AI 규제법안은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주의회에서 찬성 41대 반대 9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AI 개발사에 자사 기술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I 개발사는 1억 달러 이상 투입된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 등엔 안전성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또 다수의 인명 피해, 5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성 테스트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통제가 어려울 때 작동을 멈추게 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업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본사 소재지에 상관없이 이 법이 적용되므로 대부분 AI 개발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지난 5월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위너 의원은 AI가 통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MS, 메타 등 대부분 빅테크와 관련 업계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펠로시 전 하원의장,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이어 지난주 챗GPT 운영사인 오픈AI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의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I 스타트업 xAI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예상과 달리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은 지난 20여 년간 AI 규제를 옹호해 왔다며, "공공에 잠재적인 위험이 되는 모든 제품과 기술을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뉴섬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할 때까지 찬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