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딥페이크는 사회적 인격 살인...엄정대응"

김다현 2024. 8. 2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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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음란물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원석 총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수사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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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음란물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9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범죄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원석 총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 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반을 규명해 처단할 방침입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수사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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