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 업무보고
경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처리

지난 28일 열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 회의 전경.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4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8일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안전행정실, 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 감사관실의 후반기 상임위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안전행정실 업무보고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올해 재난안전실과 자치행정국을 통합해 안전행정실이 되었고 그에 따라 안전행정실장의 직급도 상향되었지만, 업무의 비중은 행정에 비해 재난안전 부분이 다소 등한시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과 같은 재난안전 업무에도 비중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요즘 젊은 공무원들은 사기업에 비해 공직에서의 복지나 처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북도 수련원이 직원 복지를 위해 건립되는 만큼 직원들의 복지나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2007년부터 새마을지도자대학 운영을 했으며, 올해의 경우 73명 입학, 7000만원의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을 수료했던 새마을지도자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성과가 아주 미미하며,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지난달 안동, 영양 등 호우피해가 심각한 곳들이 특별재난지역이 선정됐으며, 수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다가올 태풍에 대한 예방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서 황재철 의원(영덕)은 외국어 전문교육에 대해서 교육생을 선발할 당시의 외국어 점수와 교육 수료 후의 점수를 비교해, 교육 결과가 우수한 경우 승진심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같은 인센티브가 있어야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를 수 있을 것이며, 5급 사무관 승진자 교육에 따른 6주간 업무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MZ세대 신규 공무원들의 이직과 면직이 잦고 공직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규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공직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춰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업무보고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2006년부터 저출생 관련 예산을 국가에서 380조 원가량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생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저출생문제의 해결 당사자는 미혼남녀들인데 그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젊은 세대가 주체가 되어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저출생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자녀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부들이 더 자녀를 낳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오히려 자녀를 가진 부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저출생을 겪는 나라들의 공통점과 특이점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며,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보호출산제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경북도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육아휴직 수당의 현실화와 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승진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 등 직접적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여태까지 출산 관련 정책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업무보고 외에도 ‘경북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5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도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했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후반기 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면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관부서와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행정보건복지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