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디지털성범죄는 인격살인"…딥페이크 엄정 대응 지시

딥페이크 피해 확산에 엄정 대응 기조 밝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신속 엄정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29일 대검찰청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므로,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대응하고, 허위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영상물 제작 과정에서 불법촬영 등 추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범행 전모를 규명해 엄단하고,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또 공판단계에서 허위영상물 유포 등 실질적 피해정도를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로 적극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28일 징역 5년이 선고된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 대해서도 항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디지털성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18개 검찰청에 지정된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31개 검찰청으로 확대해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고 허위영상물편집죄의 법정형 상향, 처벌 범위 확대, 허위영상물소지죄 신설 등 입법 논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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