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85억원 편성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천48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3억 원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 원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억4천만원을 편성했다.

이통사와 유통점 등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 과장 기만 광고,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4천만 원을 책정했다.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34척9천500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억9천800만 원을 마련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시청각공동제작 협정체결, 방송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공동제작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억4천300만 원을 편성했다.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24억4천1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유통 등 지원 사업에 44억6천400만 원을 편성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되고 있는 방송광고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제 위축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에 41억6천100만 원을 편성했다.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억9천400만 원을 증액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과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총 224억3천300만원을 편성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국민들이 온라인 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피해구제 상담 지원을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노력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