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자화자찬’ 윤 대통령에 “불신 조장” “노동 개악”

국정 브리핑 4대 개혁 방안 발표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양대 노총은 논평을 내어 ‘불통 대통령의 자화자찬’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이날 가장 힘주어 말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관련 논평에서 “공적연금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앞장서 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자동안정화장치를 거론하고, 세대 간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초유의 세대 간 보험료 차등적용을 마치 개혁인양 포장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 개혁뿐만 아니라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를 말했는데, 이를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 나가야 된다. 노동의 유연성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지금보다 유연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를 두고 “노동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직적 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장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로 개편하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윤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선 “노조 탄압으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위축된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방향 선포에 대해 “이제 오른손에 반노동 극우 최첨병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칼잡이로 노동개악을 현실화하겠다는 선포”라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은 전체적으로 이날 국정 브리핑에 대해 “노동자와 서민의 가슴에 불만 질렀다”(민주노총).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부는 잘하고 있다는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을 뿐”(한국노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인총협회(경총)는 “대통령께서 노동개혁 완수를 천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앞으로 정부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화, 경직적 임금체계 개편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이 정착되는 기틀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