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성단체 "시·교육청, 딥페이크 성착취물 방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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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이 대거 유포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정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조례가 있으나 예방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디지털 성범죄로 바라보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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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지역 여성단체들이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이 대거 유포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했다.
대전여민회 등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대전시는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했고 시의회는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에 대해) 딸깍 한번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는 작업'이라는 이유로 시민감시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참여자는 전국 22만7천여명으로 추정되며 대전 지역에서도 1천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메시지가 공유된 대화방이 확인됐다.
단체들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정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전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조례가 있으나 예방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디지털 성범죄로 바라보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들을 없애려고만 한 대전시와 시의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진행하지 않는 교육청은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다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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