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법원장 추천·국회의장 동의' 제3자 특검 공동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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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최종 동의권을 가지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야7당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반영하는 대신,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후보군을 추려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도록 한 특검법안 초안을 마련해, 다른 야당들과 함꼐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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