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지역인재 전형확대"

 "지방대학 혁신 통한 지방교육 역량 강화…글로컬대학 육성"
"노인은 가난,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여 지방의 교육 역량을 키우겠다"며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이라며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등 연금개혁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노사 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관련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겠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일 리더십 교체 이후 한·미·일 관계에 대해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며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