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전 지역화폐법 통과 추진…금투세 정책의총 검토

박찬대 "소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노종면 "당 내 금투세 관련 정책의총 건의 있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9일 "이번 정기국회 최고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거쳐 해당 법안을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기초로 한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의총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의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적용을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내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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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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