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편으로 돌아선 멕시코 야당 의원들···‘판사 직선제’ 개헌 정족수 확보

지난 26일(현지시간) 멕시코 법원 노동자들이 멕시코시티 독립기념비 앞에서 정부의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멕시코 여당이 판사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 개편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상원 정족수를 확보했다. 국내 판사와 미국, 캐나다 등 주변국이 ‘사법부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개편을 말리고 있음에도 멕시코 여당과 정부가 이를 밀고 나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에 따르면 좌파 성향의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MORENA)은 이날 중도좌파 민주혁명당(PRD) 소속 아라셀리 사우세도와 호세 사비노 에레라 상원의원 당선인 두 명을 의회 정치연합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녹색당·노동당과 함께 정치연합을 이룬 범여권 상원 의석은 128석 중 85석에 달하게 됐다. 이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보다 1석 모자라지만, 친여당 성향의 시민운동당(5석)을 고려하면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엘우니베르살은 분석했다.

이미 여당 연합은 지난 6월 총선에서 하원 500석 중 364석을 확보했다. 하원에서도 개헌안 통과를 위해 전체 3분의 2 이상의 표가 필요하다.

리카르도 몬레알 차기 하원 여당 원내대표는 “다수결일지라도 (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키고 싶진 않다. 우리는 (야당과의) 토론을 원한다”고 말했다.

여당 연합은 오는 9월1일 새 의회가 출범하고 다음 주 중에 사법 개편안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편안 핵심은 약 7000명에 이르는 법관을 2025년과 2027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시행이다.

사법 개편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 판사를 비롯한 법원 노동자들은 지난 21일부터 사법 개편에 항의하며 일주일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멕시코에서 198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대법원장이 된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 권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멕시코와 역내 무역 협정(USMCA)을 맺은 미국과 캐나다의 주멕시코 대사관도 개편안에 대해 “민주주의 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험” “멕시코 내 투자 환경 악화 가능성”이라며 사법 개편을 비판했다. 그러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두 대사관과의 관계를 일시 단절하겠다고 발표했다.

멕시코 기업·정부와 거래하는 해외 기업은 멕시코와 무역 갈등이 일어날 때 직선제로 선출된 판사들이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는 10월1일 취임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도 국가재생운동 소속으로, 국영 기업을 키우고,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 대사관과의 관계 단절에 멕시코 페소화는 급락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 사법부 개편안이 판사 독립성을 축소하고, 여당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크게 상실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날 페소 가치가 최근 2년 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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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라도르 추진 ‘법관 직선제’에 뿔난 멕시코 판사들, 대규모 파업 돌입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4082216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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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