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윤대통령, '4+1 개혁' 성과 발표…여야 온도차

정영빈 2024. 8.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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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서정욱·장현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며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언론 질문에도 직접 답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고 혹평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고,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의사 단체의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과 한동훈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의대 증원을 두고 당정 간에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이 연기되면서 당정 갈등설이 재점화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당정 간 다양한 채널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대표 역시 "당정 갈등은 사치"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질문 5>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여야 간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회는 살아오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영수회담을 거절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윤 대통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서 "가족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자신이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의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적이 있다는 경험을 거론하며 "여러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장소가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질문 7>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게 드러났다며, 수사 기관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8> 여야가 한동훈-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하 비서실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9월 1일 일요일 오후에 회담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모두발언은 생중계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의제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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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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