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되면…경제상황따라 보험료율 조정

'인구·경제상황' 등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연동…'기금수익률' 연계할 수도
정치적 부담 없이 '재정안정 위한 모수 조정' 장점…보장성은 악화 우려
도입한 선진국 많지만, 보험료율 높거나 노인빈곤율 낮은 경우…'시기상조'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권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제도인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4일 발표할 계획인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는 자동안정장치 도입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안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 변화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국민연금의 모수(母數)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미래 재정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나 정치권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모수 개혁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시로 개혁이 가능하고, 그만큼 연금제도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행정학과 교수)은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20년째 하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돼서 (개혁을) 못하고 있다"며 "자동안정장치가 이런 부담을 없애준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이미 공적연금의 역사가 긴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 방안 모색'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호주,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등 약 3분의 2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연도별 연금 지급액이 축소되고, 연금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균형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일본은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를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다.

독일은 경제활동인구와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에 명문화하나?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자동안정장치는 국내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언급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논란을 우려해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자동안정장치가 유럽 등에서 도입될 때는 노인 빈곤율이 10% 이내로 낮아진 상태였는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한 상태"라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고려 없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대량으로 노인 빈곤을 초래하는 연금 개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제도를 운용 중인 나라들과 상황이 다른 만큼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태일 원장은 "해외에서 자동안정장치가 작동되는 것은 이미 보험료율이 20% 수준으로 충분히 높아 더 올릴 여력이 없고, 급여액이 충분해 깎더라도 노후에 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영준 연세대(행정학) 교수는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연금개혁과 관련한) 다른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갈등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도입할 경우 어떤 변수에 모수 조정을 연계할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기금 수익률에 연계해 보험료율이나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사회복지학)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연계한 자동안정장치는 기금 수익률에 목메게 할 것"이라며 "기금 수익이 높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주고, 수익이 떨어지면 낮춘다면 사실상 연금 민영화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기일 1차관, 10대 청소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10대 청소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8.27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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