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제해사기구에 잠수함 13척 등록 하룻만에 철회한 이유는?

전문가 "北 13척 이례적 등록 뒤 삭제... 전략적 노림수 관측"
"북한, 중국과 러시아 기항 등 3자 연합 잠수함전 추진 작업 가능성"
"나머지 잠수함 관심 배제, 건조 추진 중인 전략 핵잠수함 정보 분산 의도"
"북 잠수함 대응 작전지침 중간점검, 우발 계획 수립 등 선제적 조치 필요"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9월 8일 제공한 사진에 지난 6일 열린 잠수함 진수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진수식에서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잠수함 13척을 등록했던 북한이 등록 후 다음날 목록에서 잠수함 선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보도했다.

앞서 VOA는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북한 해군 ‘상어2급’ 1호부터 11호까지, 그리고 신포급인 ‘8.24 영웅함’과 신포 C급인 ‘김군옥영웅함’ 등 총 13척의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등재됐다고 지난 27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GISIS에 잠수함을 등재한 것은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해외 작전을 예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8일 오후에 GISIS에 일제히 목록에서 지워졌다. 또 이들 잠수함에 부여됐던 IMO 고유 식별번호를 검색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이전에 등록한 다른 군함 정보는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는 "국제규칙도 아니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은밀성이 가장 큰 장점인 잠수함(정)을 굳이 IMO에 선적 등록을 한 것은 의아하기 그지없다"며 "어떤 전략적 계산을 노린 숨은 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우선 "VOA 보도 후 해당 함정의 목록을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서 삭제처리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보다는 국제사회의 지나친 관심으로 노리던 전략패가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어어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교묘한 방식의 회색지대전략에 심취해 국제규칙을 임의적으로 재단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 잠수함(정)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 강화를 예고하는 성격이 있다. 선적 등록에 나선 13척은 성능개량이나 재건조 수준의 개선 조치를 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해작전은 어려워도 근해 등지에서 최소한의 작전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건조 중인 수상함도 선적 등록을 했던 것은 북한 근해 혹은 중국과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양자 혹은 3자 연합 잠수함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연합 해상작전 혹은 해상훈련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선적 등록을 통해서 특정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항 등을 이유로 해당 잠수함(정)이 이동하다 한미 군당국에 포착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반 센터장은 각국의 해군력은 제인연감을 통해 업데이트되며 북한의 해군력은 베일에 가려있고 아주 제한적으로 파악이 되는 수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와는 거리가 있다며, 북한이 한·미와 담판이 성사될 상황을 대비해 IMO 선적 등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사적, 외교적 협상력을 제고하고,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을 띄는 회색지대전략과의 연계성도 있다며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 중 단지 13척만 선적 등록했다. 나머지는 잠수함(정) 추후 작전교란이나 전술적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미등록한 것은 현재 건조를 구상하거나 추진 중인 전략핵잠수함에 대한 정보관심을 분산시키는 의도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강국 과시 차원에서 해양영향력 확장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잠수함 선적 등록을 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8.24영웅함, 김군옥영웅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설치로 북한이 핵무기 제2격 능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무기체계로 알려졌다.

반 센터장은 "한미당국은 우선 북한의 상기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의 북한 잠수함(정) 조우시 작전지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대두될 수 있는 우발계획도 수립해 현장전력이 혼선 없이 적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 출신인 닐 와츠는 VOA에 "다른 나라들은 해군 함정을 IMO에 등록하지 않는다"며 “IMO가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관리가 신규 선박 목록을 IMO에 제공하는데 이 당국자가 잠수함을 등록했다가 실수인 것을 확인해 신청을 철회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