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의지 재확인···의대교수들 “증원 유예” 도돌이표

전의교협 29일 대통령실 제안 관련 논평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전국 40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최근 국회 여야 및 대통령실 제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여당과 야당 당 대표의 적극적인 행보,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구체적 해결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은 2025학년도 증원 유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정원의 1.2∼4배로 증원된 의과대학들은 늘어난 학생을 교육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며 "2025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2026학년도 정원에 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추계를 하면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과학적·합리적이며 투명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지 못했음이 밝혀진 만큼 이를 유예하는 게 맞다는 논리다.

특히 의정 대화를 위해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전의교협은 "대통령실이 2천명 증원 숫자를 대화 테이블에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꽉 막힌 태도를 버리고 어떤 의제라도 의논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면 의대 교수를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 모두 기꺼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2026년도에는 증원을 1년간 유예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한 대표의 제안이 관철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가 반대해 온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 전날 통과하면서 의정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의 한 전문의는 "의료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좋은들 무슨 소용인가. 대통령이 아직도 진실을 모르는 것 같다"며 "세계 최고라고 호평받던 대한민국의 의료는 10~20년 전으로 퇴보할 것이 자명하다"고 토로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