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사회] 尹 “저출생 해결하려면 특정 지역 쏠림 막아야… 과도한 경쟁이 가정관 바꿔”

기자회견 사회분야 질답
“개별 정책보다 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수도권 쏠림으로) 출·퇴근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경쟁해야 한다. 불필요한, 과도한, 과열된 경쟁 문화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든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문제는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비중을 적게 두기 때문”이라며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어떤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유연성이라고 하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다”라고 했다. 해고보다는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사회분야 일문일답.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있나.

“저출생·인구문제는 의료개혁 보다 더 어렵다.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는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지만 꼭 해야 할 문제이다.

과거에는 왜 성과를 못 내고, 이 인구절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러한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어떤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 정책으론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부모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국가가 맡아 큰 부담을 안 들이게끔,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돌봄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의료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것과 이 인구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다.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저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지방시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명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하려면 우리의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명문 축구팀이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 어렵다. 출·퇴근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경쟁해야 한다. 불필요한, 과도한, 과열된 경쟁 문화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문제는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비중을 적게 두기 때문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해선 문체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

―취임 후 불법파업 대응,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같은 노동개혁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가 줄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대졸자 400만명이 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다. 근로 유연화, 정년연장과 같이 어려운 과제도 있는데, 이러한 산적한 과제 중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노동개혁 구상은 무엇인가.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는 결국 사업자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는 사업자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노동 개혁의 많은 에너지를 썼다.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바뀌는데, 노동시장은 안 바뀌고 있다. 기업은 자본과 노동, 기술이 합쳐진 것이다. 그런데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저는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아 나가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근로자나 노동자도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유연성이라고 하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다. (다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지나서도 아직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걸 막연하게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연령을 정해야 한다. 해당 연령까지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임금구조의 유연성이 작동되는 기업이 많고, 외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볼 수 있다.

원청업체에서 근무하든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다 유연성 문제다.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

아울러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 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야 한다.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선 공제조합 등 사회적 안전망이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 글로컬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5년간 10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반가운 내용이긴 한데,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소외된 대학들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다.

“대학은 전공 간 벽 허물기를 통해 학문의 융합과 유연화를 추구한다. 지방의 경우, 고등교육, 대학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학문만 배울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방 산업을 살릴 방안을 대학에 부여한 것이다.

지방의 산업계,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3각 연대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위 ‘삼각 축’에서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징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글로컬 대학이다. 여기에 대해 심사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라이즈라는 지역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 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글로컬 대학은 예산 제약 있다 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 동안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다만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래도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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