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 대통령 기자회견…"연금개혁안, 여야 합의 어렵지 않을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곧 발표하게 될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을 해야하는데 (개혁안에는)모수만 단순히 조정할 게 아니라,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쟁점이 있는 연금 구조개혁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어서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의대 증원 문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이 표출된 데 대해선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했는데,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과 달라진 부분은. 또 정부 연금개혁안은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장년층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복안은. 구조개혁안 때문에 야당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에 협조를 구하면서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원래 행정부는 매 5년마다 한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등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을 했다.
=연금은 어떤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았다. 그런데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그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가 안을 내서 국회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을 아마 곧 제출할거다. 장기간 지속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서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할 것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건 연금운영수익률을 제고 시키고 자동 재정안정장치를 도입하고 그리고 미래세대 청년층의 아무래도 연금이 지속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초연금도 국은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걸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제 임기까지 40만원 올리겠다고 제가 선거 때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킬거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될 때 깎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
=퇴직연금은 임의적인 것이라 가급적이면 모든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해 노후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보험회사를 통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해 개인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따로따로하는 것이지만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어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께선 의대증원이 마무리됐다 했는데, 의료현장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누적되면서 의료가 한계에 다다른 게 아니냐, 코로나까지 최근 재유행하고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의료현장에서 체감과 대통령실의 메시지 차이가 큰 이유는. 또 의사들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전향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대화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의대증원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 데 가보시면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또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의료개혁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거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됐지 않나.
=그러면서 어차피 안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서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을 국가가 안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

▲의료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 2000명 계획을 고수만 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좀 조정한다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갈등을 타개할 대책은.
=4월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 때 다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신문기사를 보시라. 계속 지금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났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핵심적인 아젠다다. 또 의사단체, 여러 가지 단체들과 37회에 걸쳐서 의사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 왔다.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다. 그렇지만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정부는 기다리가 기다리다 저희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투자를 하고 사법리스크를 감축시키고, 보험수가를 좀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필수의료와 중증의료, 수술 이런 부분들. 과거에 기피하던 부분들이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그거는 우리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면, 지금 해도 의료추계가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우리나라만 놓고도 나와 있고 또 다른 OECD나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도, 비교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대증원의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저희들이 쭉 소통을 해 왔지만 통일된 의견이 도출이 안된다. 그렇다고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 왔다. 그런데 그게 없다. 무조건 안 된다는 거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의료현장을 많이 가봤다.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이런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개혁과정을 통해 1차, 2차, 3차 병원 간에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연구와 최중증과 희귀병 진료에 매진하고, 우리가 말하는 수술과 응급, 중증필수진료들은 그건 2차 지역종합병원들에서 해내고, 경증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해나가는 걸로 기능 분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 중증, 경증을 환자가 판단할 수 없지만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한 5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좀 2차나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지방의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그건 우리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왜 그런가.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수가 플러스 정책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 정부가 안 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뒀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

▲의료개혁 관련해 최근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르게 2026년 의대정원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을 했다. 한 대표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도 반대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간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껄끄러운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으로 보는 해석이다. 당과의 소통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당정 간에, 대통령실·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당정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다면 수용하실지, 재의 요구하실지 판단과 이유가 궁금하다. 또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잠깐 봤다. 이미 거기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채 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이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 현안을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심해지고 있는데 모처럼 여야 합의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혁과제를 두고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께서도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협치의 전제 조건, 방식 등 협치의 구상에 대해 듣고싶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수용하실 의사가 있는지, 영수회담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한 3자 회동도 염두에 두나.
=질문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해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뭐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것이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 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는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겠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종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다. 검찰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2부속실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공식화가 될 것인지, 나머지 한축인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언제 만나볼 수 있나.
=저는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저의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제2부속실은 설치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장소도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 가까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또 있고 한데 용산은 그런 곳도 없고 부속실 만든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일단 마땅한 데가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회에서 오면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다. 과거부터 여야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라 해도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출범을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연관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하는 것으로 들었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다.

▲국면전환용 인사는 안하겠다 했지만 총선 패배 직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 협치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야당의 추전을 받는다든지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처럼 복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는데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채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를 하신 타이밍이나 전임 국방장관 임기가 10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이런 인사가 이루어졌나.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다. 한덕수 총리께서 과거에 뭐 경제부처 장관, 주미대사,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다.
=용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총선 패배가 왜 귀하들 책임이냐,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사표를 수리했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해서 그동안 잘해 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지금 안보라인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인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된다. 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다루면서 리베로와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의 보안도 유지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고위직 직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다.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 일을 같이 해 왔어야 되고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어야 그러한 특보가 해외에 나갈 때 상대국의 고위직을 만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다. 고민을 해 오다가 7월에 나토를 방문하면서 많은 양자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안보실장으로 자리에 앉아서 안보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또 보훈부 이런 다양한 기관들의 업무를 챙기는데 안보실장이 어디를 가면 왜 갔는지 대번에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외교 경험도 풍부해야 된다. 기존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도 상당히 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해서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전략과제들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 장호진 안보실장을 특보로, 상임특보로서 임무를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출범 후에 안보통이 외교통이었는데 국방전문가를 모시기로 했다. 이번에는 가장 적임자가 국방장관이 오는 것이 과거에도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을 간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동을 했고 자연스럽게 좀. 김용현 후보자는 사실은 이 결정을 빨리 안 했으면 아마 신원식 현 장관이 좀 더 하고 아마 그 뒤에 오지 않았을까, 우리 정부의 장관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8.15 광복절 경축사 포함해서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단을 지칭하는지 혹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제가 가끔 반국가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간첩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을 했을 때 여기 국내에 있는 반국가 종북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 데에 많이 가담을 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다. 만약에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또 가짜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반국가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치에 충성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다.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현재 워싱턴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는지,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모두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답해달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NPT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고 이거를 용인한다고 하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개발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에 대북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안보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미간에 이런 일체형 확장 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면서 가동이 잘되고 있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다. 엄연히 우리가 외교 문건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다.

▲2주 전에 발표한 통일독트린은 남북 간의 포괄적인 협력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채널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은 반응이 없었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러북 협력과 또 북한의 도발로 인한 계속되는 긴장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접근하실지 궁금하다. 앞으로 대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추구할지 그리고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말해달라.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학생부터 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잊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자체가 이런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이다. 이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헌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걸 낸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 이런 이야기다.
=또 우리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 만의 광복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소위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걸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을 하겠다 그건 아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방어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가 또 우리 주변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끔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 어렵죠, 감당이 안 되죠. 통일방안을 수십년 동안 내놨지만 실천이 안 된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이다.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지만 결국은 일제가 미국과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됐지만 우리가 꾸준히 국권을 되찾고 또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모두 생각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저는 통일도 그렇다고 본다.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확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된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될 지에 대해서 8.15통일 독트린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조정 중으로 안다. 한일 간엔 역사문제를 포함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해달라. 내년은 한미국교정상화 60주년인데 한일관계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일본 총리는 곧 바뀔 예정이지만 새로운 총리와 일본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말해달라.
=먼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3월 한일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제가 일본을 그때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에도 형식이라든지 시기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에 셔틀외교를 하자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또 일본과 북한의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안보에 관련된 문제, 공급망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를 해 왔고 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한일간에 함께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그런 것도 논의를 해 왔다.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들이 기탄없이 논의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다. 양국 국가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번에도 방한이 확정되고 또 아마 방한 문제가 확정이 될 때는 의제도 어느 정도 양국 외교 당국간에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그 이후에 국민들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기시다 총리께서 자민당 총재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이런 한일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이런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에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광복절에도 건국절 논란이 있었고 야당에서는 친일정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정부가 독립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해서 보복 조치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
=김형석 관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그중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보훈부에서는 세 분 중에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데 보통 1, 2, 3등으로 심사한 서열을 매겨서 보내는 모양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을 하는데 저는 그런 인사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검증은 좀 하는데 검증도 주로 알아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을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임명을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뉴라이트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왜냐,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뭐라고 할까,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즘은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그동안 본 거하고 다른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하고 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것을 안 따지고 하고 있다.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나.

▲원전 정책 정상화 이후로 15년 만에 24조원 대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입찰 경쟁이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이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는데 체코에서부터 일축했는데 미국 기업의 이런 행태가 내년 봄 계약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협상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수주 외에도 향후 추가 수주에도 문제가 없겠나.
=원전은 우리가 원전의 발주 또 원전의 수주는 물론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 국책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원전은 전략산업이라고 그런다. 국가간에 관여가 굉장히 깊은 이런 전략산업이라고 하고 지금 뭐 전 세계 탈탄소 때문에 화석에너지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원전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서 산유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한 1000조, 많게는 2000조 정도 보고 있다.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 40년 훨씬 전에 고리월성이 가동을 시작을 했고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수주 경쟁, 또 발주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간에 기업간에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무기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원전시장은 그거와 비할 데가 아니다.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꼭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정부와 우리 한전, 한수원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것이다.
=너무 많이 걱정을 하지 마시라.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다.

▲정부와 가계부채이 총합이 처음으로 3000억을 넘었다. 특히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LTV 강화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국가 및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부채규모를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는 GDP 대비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다 했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1.3% 늘었습니다. 또 가계부채는 지금 한 2000조 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한 거의 100%에 가까운 90대 아주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돼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아무래도 돈이 좀 돌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지만 또 대출이 금리가 낮으니까 이 투자라는 게 무슨 기업의 투자만이 아니라 이를 테면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집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런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또 늘어난다. 이게 실물에서 필요한 투자 수요만 늘어가면 되는데 이런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가기 때문에 경쟁에 굉장한 위험요소로 작용을 해서 이게 뭐 비가 오나 가뭄이 있어서 계속 해가 비치나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저희는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 연준 기금금리가 인하될 조짐이 보이니까 벌써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이런 대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저희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도 이것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를 통해서 된다고 한다면 기업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경제에 바람직하지만 또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처럼 패닉바잉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관련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 젊은 세대들이 혹시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저는 늘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경제의 어떤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에 공급정책이라든기 이런 수요 정책을 관리함으로 해서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수도권에 막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건 오히려 정부가 공급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지만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 구조가 왜곡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다.
=저희 정부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런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적시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8일에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예를 들어서 실수요가 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투기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하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는 진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장에 맡기는 문제인데, 집값이 저렇게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뭐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서 과열 분위기는 잡겠다.

▲저출생과 관련해 저출생 수석과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은 나온 것 같다. 추가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저출생 대책을 구상하나. 또 지난 정부 들어서 수백조원의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지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꿰할 것인지 궁금하다.
=저출생 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 더 어렵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아마 한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문제다.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라고 하기 뭣하지만 결국은 인구절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출생 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또 아이들을 자기 일하면서도 국가가 맡아서 큰 부담 안 드리게끔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과 돌봄과 교육의 퍼블릭 케어를 철저하게 해 나면 개별정책도 해야 되지만 이런 의료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한 구조 개혁을 해나가는 이런 것과 또 인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시작이라고 본다.
=일가정 양립의 몇 가지의 제도 등 퍼블릭케어에 대한 제도는 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저는 우리 정부를 지방시대 정부라 명명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어떤 비전으로서 내세우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들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그야말로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이나 삶에 있어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보고 있다. 특정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가 어렵다. 출퇴근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출근부터 경쟁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경쟁이 과연 국가발전하고 경제 성장시키는 데 어떤 아주 이펙티브한 경쟁 체제냐 이거다. 불필요한 경쟁이다. 그런 불필요한 과도한 과열된 여건과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많이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저출생에 관한 인구 전략 기획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이런 사회 각 부처에 업무를 좀 조정 통할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거기에서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이런 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또 마을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줄 수 있는데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겠다.

▲취임 후에 불법파업 대응이나 노조회계장부 공개 같은 노동개혁의 공을 들이시고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는 줄고 있는데 노동력은 부족하고 대졸자 400만 명이 그냥 쉰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근로유연화, 정년연장같이 어려운 과제들이 많다. 노동개혁에 산적한 과제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노동개혁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구상을 듣고 싶다.
=정부 출범하면서 우리가 노사 법치를 강조했다. 노사 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노동자는 사업자의 권리를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참 그 부분에 이런 노동개혁에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썼다.
=그런데 근본적인 건 자본시장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바꿨는데 노동시장이라는 게 안 바뀐다. 기업이라는 건 자본과 노동의 기술이 합쳐진 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돈도 벌고 또 일터로서 봉급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이제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노동의 수요에 대한 유연성, 이게 꼭 무슨 사업자에게만 수요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이를 테면 노동시간에 대한 거. 노동 근로 형태에 대한 것에서 자유로운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거다.
=외국에서는 유연성 그러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건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될 문제이지만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 어떤 구조에 대한 것들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정년이 지나고 나서도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해서 이 연령까지는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 하면 거기까지가 임금 피크로 올라가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조금씩 내려오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덱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런 임금구조의 유연성이 작동되는 그런 기업도 많다. 외국에서도 이런 일 많이 볼 수 있다. 유연성을 통해서 또 이를 테면 원청업체에 근무를 하든 협력업체에 근무를 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좀 공정하게 또 보상을 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다 유연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아울러서 미조직 근로자 보호와 같은 노동약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 놓고 근로자들의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나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서 글로컬 대학을 지정 운영. 5년간 10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했고 어제 마침 10개 대학 선정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소외된 대학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또 다른 지원정책이 있나.
=있다. 저희가 교육개혁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체계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이런 기술직업계 교육 활성화.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강화 이런 것이고 대학은 이제 전공 학과 벽 허물기를 통해서 학문의 융합, 유연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나가고 있다.
=고등학교 대학 부분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아주 대폭 이양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기 권한과 재정을 전부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추상적인 학문만 배울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는 지방의 산업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대학에다 부여를 한 거다.
=그래서 지방의 산업계,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교 이것이 삼각연대로서 지역의 산업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래서 지역의 사람과 기업이 갈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소위 삼각축에서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한다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그니처 정책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글로컬 대학이다.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5년간 1000억 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것 말고도 라이즈라고 해서 또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이 있다. 또 지방교육 특구라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다양한 이런 특별 교부금이나 이런 지원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글로컬 대학은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예산제약이 있다 보니까 1년에 10개 정도로 우리 정부 3년 동안 30개다. 그러면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1개 대학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2~3개 대학이 한꺼번에 연계도 한다.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다 해 줄 수는 없다. 대학들끼리 좀 아무래도 경쟁도 하게 하고 경쟁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이 활성화 되는 것이니까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도에 권한을 많이 줬고, 시도는 바로 공간적으로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시시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 라이즈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시도에서 직접. 우리가 돈을 시도에 보내면 시도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잘 챙겨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