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기각..."적법성 갖추지 못해"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심판대에 올랐던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국회에서 제기한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국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탄핵소추를 결의했다며, 딸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외하면 이 검사가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의혹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파면을 면한 안동완 검사에 이어 검사로선 헌정사상 2번째로 탄핵이 청구됐지만, 마찬가지로 탄핵 심판 끝에 기각되면서 272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