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딥페이크' 피해 사례 속출…대응 체계 일원화 및 상담센터 확충 시급

인천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 사례가 속출, 가해자 엄중 처벌과 함께 대응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확인한 딥페이크 범죄 피해 사례는 학생 2건, 교사 1건으로 모두 3건이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또 자체 조사를 거쳐 고등학교 34곳, 중학교 11곳을 피해 의심 학교로 지목했다. 남동경찰서 역시 교사들을 대상으로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고등학생인 A군을 수사 중이다.

시교육청이 지난 27일 피해 의심 학교를 전수조사하고 피해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에 4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피해 의심 학교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했지만 이 같은 방법으로는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쉽게 알기 어렵고 주변인들을 통해서나 뒤늦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교조 인천지부와 경찰에서 접수한 피해 사례 역시 다른 학생이나 교사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얘기해 확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이고 빠른 대응을 위해 담당 부서를 일원화하고 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딥페이크 피해 신고센터’를 확충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팀과 교권 보호 관련 팀에서 피해 상담을 나눠 담당하는데 이를 일원화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문가들은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를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결국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를 막으려면 가해자를 엄벌하고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는 피해자들이 SNS 사진을 내리는 등 피해자들이 오히려 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를 엄벌하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나눠진 피해자 지원 부서를 합쳐야 한다”며 “상담센터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피해자들 회복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도 “상담센터 확충, 담당팀 일원화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